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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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관리, 이제는 복지부가 아니라 중앙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중앙회 회원 장악력 확대될 듯

작성일 : 2017-08-21 17:21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기사 등 면허·보수교육 관리 권한을 각 의료기사 중앙회에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입법화될 경우 의료기사 등 중앙회의 회원 장악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사 등의 면허보유자 관리, 보수교육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과거 의료기사 등은 의사 등을 보조하는 보조자로 간주됐으나,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 활동 및 관리 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의료기사 등 역시 각종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행법상 의료기사 등의 면허보유자 관리, 보수교육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음에도 자원·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면허 종별로 설립될 수 있는 협회도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돼 면허보유자의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사 등이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별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고, 면허의 종류별로 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해 회원의 관리, 보수교육 등을 각 중앙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사 등 각 중앙회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사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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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