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공약 이행이 해를 넘겨 내년 초에나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행정자치부가 청와대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했지만,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여소야대' 정국을 원만하게 돌파하기 위해 최소 규모의 정부 개편안을 마련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중소기업청 부 승격) ▲소방청, 해양경찰청 부활(완전독립기관) ▲외교통상부 확대개편(산업부 통상분야를 외교부로 이관) ▲미래부 개편(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리) ▲청와대를 정부서울청사(광화문)로 이전 ▲미래부, 행자부를 세종시로 이전(건물임차) 등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공약 이행은 애초부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6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8일 행정자치부가 보고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 없고 추진이 시급한 내용으로 정리된 듯하다"면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내용이 빠졌는데, 이는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약 이행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서 국을 신설하거나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의 공약사항들이 있다. 이런 공약들은 올 연말 정도에 정리해 내년 초쯤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수차관제 도입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예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련 이후 복수차관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전에는 복수차관제 도입 작업이 마무리될 것"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선거라는 여야의 정치적 소용돌이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약속했다.

새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전 의원도 지난 4월 2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서 복수차관제 도입 공약을 확인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총괄하는 민주연구원장과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김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와 복지 등 정책을 한 울타리 안에 넣어 시행하면서 보건의료 분야 업무가 약해져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부처가 보건복지부의 보건, 복지정책 등은 물론 사회정책 전반에 대해 주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정책이 경제적 논리에 휘둘렸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한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영리화 정책이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해왔다. 의협은 특히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전달한 보건의료 5대 핵심 정책을 포함한 25개 정책 제안서에도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요 핵심 정책으로 지목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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