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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폭력 처벌 강화 촉구

경미한 솜방망이식 처벌

작성일 : 2018-07-20 11:44 수정일 : 2018-08-31 14:23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최근 전북 익산의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과 관련법 개정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박인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서 2015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 및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을 물리도록 개정 했지만 벌금형을 선택하게 만들어 합의식의 솜방망이 형식의 처벌로 그치고 있다“ 라며 16일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한다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벌금형(5000만원 이하) 은 삭제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이 상향조정된다.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시 더 이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불처벌,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루어진 발의이다.

 

의협은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국민이 의료기관내 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고 말했으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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