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기능을 축소하고, 확실하고 예외 없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해결방법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최근 <의료정책 포럼> '이슈 & 진단'에 기고 글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쏠림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의료계와 협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현실로 확인된 이상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는 14조원으로 급증해 전년 대비 28.7%로 상승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진 것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늘어 쏠림 현상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발표는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통계조차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양기 의무이사는 <의료정책 포럼> 기고 글에서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격'과 '의료전달체계'를 들었다. 이전에는 특진료, 상급 병실료, MRI, 간병비 등 4대 비급여가 존재해 상급종합병원의 가격 문턱이 있었는데, 특진료 폐지, MRI·상급 병실료 급여화, 간호간병서비스 도입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문턱이 사라졌다는 것.
ⓒ사진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 의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