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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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원' 의원, 카드수수료 1%로 인하?

국정기획위,'중소가맹점 수수료 우대 공약' 우선추진 가능성↑ 5억원 이하 수수료 0.3% 인하...우대수수료 기준 '3억원' 상향

작성일 : 2017-05-30 06:05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공약 우선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29일 19대 대선 후보 5명이 공통으로 공약한 44개 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선 추진 공약 44개 안에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공약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 공약이 우선 추진 공약에 포함될 경우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도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별도의 법 개정 절차나 예산 확보가 필요치 않은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있는 만큼 카드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에 착수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우대 대상 범위와 수수료율 인하 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 1.3%를 1%로 인하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도 점차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은 201개 중 5개 당의 공통 공약 44개를 (우선 추진 공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 이를 토대로 분과별 검토를 거쳐 각당이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을 추려내겠다"며 "이 중에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으며,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만 아직 44개 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통 공약으로 선정된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경계했다.

이에 대해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44개 공약 중 카드수수료 인하, 검경수사권 조정, 장기채권 채무 감면 등 가계부채 대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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