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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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 공급중단으로 처방하지 못했던 약이 있나요?"

8년간 수익성 낮다는 이유로 공급중단된 약품 총 248건

작성일 : 2017-08-04 12:5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사의 공급중단 등으로 처방이 어려웠던 의약품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제약사 수익성이나 원료수급 차질 등의 문제로 공급이 중단됐거나 필요한 수량을 확인하지 못한 의약품이 있다면 해당 목록을 알려달라"고 각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 심평원은 오는 11일까지 이같은 목록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8년간 제약사 수익성 문제로 공급중단된 의약품이 248건이나 달하는 데 따른 보완 조치로 보인다.


앞서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생산공급 중단보고 대상 의약품 중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은 모두 583건, 이 중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된 약품은 절반인 248건(46.09%)에 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익성을 공급 중단된 약품들이 희귀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이라는 데 있다.


권 의원은 "일례로 칼륨 부족 환자들은 '케이콘틴'을 매일 복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근육마비, 심하면 심장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케이콘틴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9년과 2014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판매가 중단돼 당시 환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도 비판 대상이 됐다. 단지 약값의 10%를 더 줄 뿐이어서 큰 도움이 못된다는 것이다. 또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하면 퇴장방지의약품이라도 달리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대안으로 권 의원은 공공제약사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난 6월 13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골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컨트롤 타워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민간이 전담하는 현재의 의약품 생산체계에서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라며 "생산설비를 새롭게 만들지 않더라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공공제약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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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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