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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구제 조건 전공의, 8일 복귀...집행부 전원 사퇴

"파업 유보, 명분 위한 숨 고르기…의대생 구제 안되면 투쟁 수위 높일 것" 박지현 위원장 포함, 비대위 집행부 '전원 사퇴'…"전체 의견 반영 못 한 책임 느껴"

작성일 : 2020-09-08 09:56 수정일 : 2020-09-08 10:00 작성자 : 대한의료신문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추진, 원격의료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파업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단체행동을 이끌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는 대회원 간담회를 통해 위와 같이 복귀 시점을 밝히며, 위원장을 포함한 전원 사퇴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단, 각 수련병원 비대위는 기존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전공의 병원 업무 복귀 시점은 당초 7일 7시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복귀 시점 공개 이후, '집단행동 지속 여부'에 대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투표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전공의 내부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비대위 집행부는 전국 전공의 간담회 형식을 통해, 복귀 시점을 '재논의' 와 의견 수렴, 내부 설득을 함께 시도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전국의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 이게 비대위 공식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단체행동 1단계는 전공의·학생 복귀, 국시 응시, 1인 시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완전한 업무 복귀를 위한 조건을 걸었다. 2주 내 국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이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주 내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1년 의대생 국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단체행동으로 인해, 대상자의 90% 이상이 응시를 취소했다. 이에 정부는 시행 일자를 2주 늦췄다.

하지만, 단체행동이 지속되면서 보건복지부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8일 시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의과대학·한국의과전문대학원협회는 6일 응시자 대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접수 마감기한인 지난밤 12시 집계 결과, 응시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현 대전협 비대위 부위원장은 "비대위 행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골자는 의대생, 전공의 회원 중 한 명도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거다. 만약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첫 번째 기조"라며 "의대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와 의협에 압박과 요청을 할 것이다. 만약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의료개혁의 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현 위원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본인을 포함한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 전원의 사퇴 의지를 밝혔다. 박

박지현 위원장은 "2020년 9월 7일부터 대전협 비대위는 저를 포함해 모든 집행부가 총사퇴한다. 의료계 투쟁을 이어오며 분열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모든 전공의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책임을 느끼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시각 이후로 모든 업무에서 물러나겠다. 저와 집행부를 따라주셨던 전공의 선생님들께 무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전협 비대위는 단체행동 유보를 택한 이유를 회원들에게 재차 설명했다.

서연주 대전협 비대위 부위원장은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대외적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다. (다음 단체행동을 위한) 명분을 다시 쌓기 위해서는, 합의문 마지막 항목인 복귀를 보여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나 정부가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모습이 발견되거나, 의료계 악법들이 새롭게 발견되는 상황, 또는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데 불성실한 모습이 보인다면, 다시금 힘을 모아 전보다 더 크게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 모두가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사표를 던질 각오로 나와야 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며 "복귀 결정은 정부 방침이나 합의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잠시 명분을 쌓기 위한 숨 고르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간담회 종료 직후 '우리가 목 놓아 외치던 옮은 가치, 바른 의료를 기약하며' 제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비대위는 "거대여당과 정부는 의료계의 미래를 위협하는 졸속 법안과 정책들을 쏟아내려고 한다. 의정합의문의 잉크도 채 마르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연일 언론에는 일부 의원들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 등의 한입으로 두말하는 비겁한 망언이 보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의 손으로 대한의사협회 구조개혁을 이루고 의료계의 근간을 세울 것이다. 젊은 의사들은 '의료 정상화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정부가 의정합의를 똑바로 이행하는지 낱낱이 살피고 온 국민 앞에 드러낼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의료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환자와 국민을 저급한 정치논리로부터 건강히 지켜낼 것을 약속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 의사들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의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한 정신을 더욱 보전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의료계의 미래를 짊어질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 환경 마련을 위해 더 강력하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의료의 주체 세력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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