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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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보건복지부에 신속한 의사인력 확충 촉구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9차 회의 개최

작성일 : 2021-03-16 10:40 작성자 : 조현진

ⓒ사진 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는 311일 오후 1시에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9차 회의를 개최해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반대하며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 의사 수의 절대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전체 의사 수가 OECD 수준 대비 약 7.4만 명이 부족하고, 활동 의사 수의 지역별 격차는 최대 2.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전략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의사 공급 부족에 따라 의사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어 일선 병원에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다른 의료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인건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 외에도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세부 방안과 의사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 코로나 19 의료인력 지원, 의료인 백신접종 시 휴가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해 큰 틀의 보건의료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 재개정 상황을 주시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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