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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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김부겸 "4단계 최대 8명·3단계 최대 10명 모임 가능"

작성일 : 2021-10-15 15:03 작성자 : 우세윤

ⓒ아이클릭아트


정부가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18일부터 적용되는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하며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면서 이번 조정안이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with) 코로나 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징검다리 격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조정안이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조정안은 현향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사적 모임 인원 규모나 제한을 완화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앞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한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완화하거나 해제했다. 밤 10시가 되면 영업을 멈추어야 했던 4단계 지역의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3단계 지역에서 밤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됐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확대됐다.

아울러 결혼식 인원 제한도 일부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 식사 미제공시 99명에 접종완료자 100명까지 총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18일부터 3·4단계 지역 모두 식사 여부 상관럾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이나 식사, 숙박 등은 금지된다. 4단계 지역은 인원 상한이 해제되었으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했을 때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모일 수 있으며 접종 완료자의 경우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

그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 스포츠 경기 관람도 일부나마 다시 가능해졌다. 4단꼐 지역에서 접종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20% 실외 관중석은 최대 30%까지의 수용인원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된다.

김 총리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난 1년 8개월 동안 팬데믹의 긴 터널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 모두 최선을 다했고 이제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보름여 남은 10월은 일산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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