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비대면 정례브리핑 중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전환 이후 확진자 급증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일 백브리핑에서 비상계획 조치 시행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지표체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의 논의로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의료체계 대응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환자 치료 여력이 될 것”이라며 “이 부분과 중증환자 발생비율, 사망자 발생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 유행의 양상, 확진자 수, 고령층-미접종자군의 분포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비상계획 조치 시행 기준에 “전문가 논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정밀하게 다듬어나갈 예정”이라며 “방역패스 범위를 늘린다든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을 일부 제한한다는 등 안은 가지고 있으나, ‘중환자 병실 가동률 75% 이상’, ‘하루 확진자 5,000명 이상’처럼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행할 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 유행세를 안이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박 반장은 “저희가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거나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루 확진) 5,000명 정도에 대응할 수 있지만, 만약 1만 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계획은 정해져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대응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는 것”이라며 “확진자의 갑작스러운 증가에 대한 비상계획 안은 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해도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 상황이 오면 비상계획을 내리고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7일 이동평균 60% 이상일 때 경고를 내리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일 때 비상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고 비상계획 시행 기준 예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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