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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계획은 '환자안전'에 방점이 찍혔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에 따라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일자 이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2018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고 총 34개 항목에서 평가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올해 적정성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치과 근관치료 등 3개 평가 항목이 추가됐다.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것이다.

중환자실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2014년부터 시행됐으나 신생아의 특성을 반영한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체계가 별도로 마련됐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감염관리 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하반기부터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체 활력 징후의 급격한 변화가 수반돼 환자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마취 영역 평가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다.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평가도 강화된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지급률이 ±1%에서 ±5%로 확대하고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을 집중 관리한다.

수술에 앞선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 평가대상 수술 범위를 15개에서 19개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

이외에도 올해 적정성 평가 계획에는 ▲목표 중심 평가 균형적 확대 ▲환자경험 평가 확대 검토 ▲의료계·소비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평가 추진 ▲질 향상 지원활동 및 보상 연계 강화 등이 담겼다.

심평원은 "수요자 특성에 맞는 환자 안전 관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에 대한 세부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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