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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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계 의원, 하루 40명 진료 보장

김윤 교수, 문케어 보상수준 제시...만성질환 관리 중심 보상 의료전달체계 개편 병행...종별·기능별 분화·인센티브 제공

작성일 : 2017-12-18 16:10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과 반발이 심화하자 관련 학계와 보건복지부가 문케어 실행계획에 일부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의 의심과 우려는 여전하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도 의료계 참석자들은 문케어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불신과 반대가 격화하면서 관련 학계가 의료계 의견을 일부 반영한 적정 수가 보상안, 의료전달체계 개편 계획 등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학계의 제안을 지지하면서 의료계 달래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손실보상 약속에 대한 불신, 재정 확보 대책 미흡 우려,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적정 수가 개념에 대한 간극 등을 이유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적정의료·적정수가를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이전보다 구체화한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안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의료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문재인케어 추진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병행을 전제로 만성질환 관리 중심 의원급 보상안과 의료기관 종별, 기능별 분화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역할 수행에 대한 적정 수가 보상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을 종별·기능별로 ▲일차진료기관 ▲전문진료의원(외래) ▲전문진료의원(입원) ▲전문병원 ▲지역거점병원 ▲권역거점병원으로 세분화해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 지역거점병원 지정 등 각 종별과 기능에 맞는 진료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진료비 차등제로 적정 수가를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차진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급여 확대 수준도 제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당 만성질환 관리 참여(등록) 환자 수를 영국 GP(General Doctor)당 등록 환자 수인 평균 약 1∼2000명으로 제한하고, 초기평가와 치료계획 수립 수가로 '6만 5800원/년(2회 진찰)', 교육상담 수가로 '8700원×4∼8회/년'을 제시했다.

중증도에 따른 차등 보상을 위한 환자관리료는 '1만 3500원∼1만 6400원/월'로 제시하면서 환자 사례 관리 대상에 recall 서비스, 이메일 상담 등을 포함했다.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진료비 총액은 환자당 '26만 3000원∼33만 2000원'으로 추산하고, 이와 함께 정부가 앞으로 진찰료 인상 등을 통한 적정 수가를 보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런 보상체계면 내과의원에서 1일 40명 정도 환자를 진료하면 의료기관을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불합리한 심사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공공기관 평가지표에서 심사조정률, 심사조정 건수 등 심사실적 관련 지표 삭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기계적 급여기준을 임상진료지침으로 대체 ▲심사 관련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 "적정수가 보장, 재정 확보 방안
못 믿겠다"

▲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사무총장.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정부의 적정 수가 보장 약속과 재정 확보 방안을 신뢰할 수 없기에 현행 문케어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총장은 "일부 학자들이 현 수가가 저수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선진국 맹장수술비용의 1/7~1/3 수준인 우리나라 맹장수술비용이 저수가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나라 수가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현 건보 급여재정 규모가 58조원 수준인데, 정부의 30조 6000억원 문케어 예산보다 25조원이 더 큰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정상화 방안도 없이 문케어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5cm 이하 창상 봉합을 하는데 3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수가는 1만 2790원이다. 감기나 고혈압 수가는 1만 4000원이다. 그런데 누가 30분 동안 창상을 봉합하고 있겠는가"라면서 "현 수가를 10배는 올려야 외과계 의원에서 창상 봉합술을 할 것"이라면서, 현 수가가 저수가임을 강조했다.

적정 수가 보상을 약속하면서 문케어를 추진하는 정부가 약속한 건보료 인상, 국고지원 확보 등에 소극적인 것이 의료계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 총장은 "정부가 적정 수가를 약속하고도, 내년도 보험료는 기존 계획인 3.2%보다 훨씬 낮은 2.06% 인상을 결정했다. 국회는 건보 국고지원 법정 보장선인 14%에 못 미치는 정부의 예산안을 2200억원이나 삭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확보 대책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문케어를 밀어붙이기에 앞서 국민을 설득해 건보료 인상에 대한 동의부터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국민이 부담을 더해야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데, 정부는 문케어를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동의도 얻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 어홍선 전 대한비뇨기과의사회장.

어홍선 전 대한비뇨기과의사회장은 정책 추진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어 전 회장은 먼저 "관련 학계의 문케어 실행계획이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다. 의료계 의견도 일부 수렴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기존 계획대로 올 연말에 문케어 추진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의 일차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평가 강화 요구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전립선 비대증을 예로 들면, 지난해 3차 병원에서 9700명 2차 병원에서 273명, 1차 기관에서 1800명을 수술했다. 평균 입원일 수는 3차 6일, 2차 8.64일, 1차 1.37일이었다"며 "수가가 낮아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입원을 길게 시키고 있지만, 1차 기관에서는 수술 당일이나 이튿날 퇴원시키고 있다. 이 정도면 질 관리 할 만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울러 의료계 일부 인사들에게만 공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의 권고안을 공개하고,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정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저수가라고? 글쎄...의료계 보상에만 치우친 듯"

▲ 정형성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수가가 저수가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김윤 교수의 제안이 지나치게 의료계에 대한 보상에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비 수준이 OECD 수준보다 낮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의료계 주장대로 현행 수가가 원가의 60% 수준이라면 의료기관들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으며, 국내 최고 인재들이 왜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의료계의 보상 요구가 개별적으로 일리가 있지만, 김윤 교수의 제안이 전체적으로 공급자의 보상에 치우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적정 수가 보상을 언급했고, 일부 개별적 보상 요구도 일리가 있는 만큼 의료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겠지만, 전체 건보재정의 흐름을 살피면서 보상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결국 건보재정이 커지면 그것은 의료계에 대한 보상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여권 수가 인상은 공급자, 가입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이라는 공식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 등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보상책 시행이 결정될 수 있지만, 공식 절차를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시민단체 "보상 근거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이어야"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문케어 추진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 특히 90% 예비급여 등으로 문케어에 대한 전체 소비자의 실효성 체감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집단행동(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을 보면서, 의료계에 대한 보상보다는 국민 건강권 확보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면서 "의료계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김윤 교수가 제안한 많은 수가 인상의 근거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어야 한다. 그래야 건보료 인상 등을 통한 재원 확보에 대한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서 "그리고 보상은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기관에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기관에는 불이익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만 지켜져도 문케어는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 "새로운 길 불안하지만, 성공 위해 협력하자"

▲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보건복지부는 김윤 교수의 제안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문케어와 더불어 다양한 보건의료제도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길은 언제나 조금씩 불안하다. 그러나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니만큼 함께 성공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제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 기존 저수가 체제는 의료체계의 왜곡을 낳았다. 진찰료가 낮으니 의사들은 진료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환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의료계에 호소했다.

특히 "의료계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의협 비대위와 실무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인데, 조속히 협의해서 진도도 빨리 나갔으면 한다.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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