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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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AEA 보고서 결과 존중”…IAEA 종합보고서 판단은 유보

“자체 심층분석 진행 중…검토 끝나면 지체 없이 전달할 것”

작성일 : 2023-07-05 15:58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 후쿠시마 방류 보고서 제출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일본에 전달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종합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전부터 말씀드려 왔었고, 이번에도 같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다만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를 중심으로 우리 자체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이라며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IAEA 보고서 심층 분석 내용도 같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또 “우리 정부의 자체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지체 없이 브리핑 등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IAEA와 별개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보고서 작성 마무리 단계다. 

정부는 전날 공개된 IAEA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한 판단도 우리 측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로데이터)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도 보고서에 포함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검토 보고서가 언제쯤 발표되는지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우럭 등 큰 어종뿐 아니라 플랑크톤 등 세밀한 어종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안전성이 담보될지를 포함해 여러 형태에 대해서 양자 간에 어떤 협력을 할지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에 더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그걸 정부가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월에라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 위한 조율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월 방류 개시 가능성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의 해양 방류 시기는 올해 봄부터 여름이라는 방침에 변경이 없다”며 “구체적인 방류 시기는 안전성 확보와 소문 피해(풍평 피해) 대책 대처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봄 또는 여름 무렵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내외 정치 정세를 고려해 여름 무렵 방류를 고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올가을 이후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등 방류 주변 지역 3개 현에서 지방선거를 치른다.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강한 지역에 선거 쟁점이 되기 전에 방류를 시작하기 위해 여름 방류를 고집한다는 것이다.

또 산케이는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오염수 방류를 미루면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과 한국 야당이 오염수 방류를 지렛대로 일본과 친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한국의 윤석열 정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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