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제도 전반을 재조사해 약자 복지 지출은 늘리고 효과가 떨어지는 지출은 감축하는 복지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내년도 중위소득 역대 최대폭(4인 가구 6.09%) 인상에 따른 복지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약자 복지를 위한 지출은 늘리되 효과가 떨어지는 지출은 구조조정해서 전체적인 재정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지원 기준 상향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약자 복지 실현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약자복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복지제도 전반을 재조사해서 전달체계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하며, 부적정한 보조사업을 감축해 재정 건전성을 같이 높일 계획”이라며 “중앙정부 1,300여 개,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1만 개 이상인 복지제도를 전수조사해서 국민이 알기 쉽게 통폐합하거나 유사 중복 사업을 덜어낼 수 있다”고 복지 구조조정 방법을 언급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자기공명영상(MRI) 등 지출 급증 항목을 점검하는 등의 단기적인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발표할 종합계획에는 재원 다양화, 행위별 수가제 보완, 전달체계 개선, 비급여 지출 관리 방안, 운영 투명화 등 구조개혁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 구조개혁까지 발표하면 건보료 인상 수준을 최소화할 전제 조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협의가 지체됐으나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문가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의대 정원 확대가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원) 확충 자체에만 신경을 써서 그렇다”며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로 이어지도록 인프라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 합리적 보상 등을 패키지로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 장관은 반복된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 “의대정원 확충 등 장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 보상을 2∼3배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중증 응급환자 지표를 반영하겠다”라며 “내년도 예산까지 기다리지 않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기금 개편으로 먼저 가능한 부분은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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