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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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해외 도주 건보공단 팀장 국내 송환

단독범행 주장…경찰 등 사용처 조사·횡령액 보전 추진

작성일 : 2024-01-17 16:51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 최 모 씨(46)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 17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 중 총 46억 원을 횡령한 최 모 씨(46)가 해외 도주한 지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17일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5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조사를 위해 곧장 강원경찰청으로 압송된 최 씨는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며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와 필리핀 도주 이유,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 씨가 항공기에 탑승한 이날 0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어 횡령금 사용처와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저녁 혹은 오는 18일 오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9월 건보공단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했다.

 

추적팀은 약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최 씨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지난 9일 5시간 잠복 후 급습해 최 씨를 검거했다.

 

애초 경찰은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 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소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 씨가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경찰청과 협의해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 송환을 위한 교섭을 시도했다.

 

동시에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는 최 씨를 안정시키며 조기 송환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도록 설득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예상보다 최소 3주 앞선 시점이자 검거 후 8일 만에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 씨의 횡령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 동결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 2,000만 원을 회수했으며, 추후 경찰과 협조해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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