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선포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 휴진율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실제 대규모 병원 휴진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의협은 의사 회원 11만 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투표를 벌였다. 이 중 7만 80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90.6%(6만 4139명)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5만 2015명)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투표율과 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정부는 2020년 의협의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당시 개원의 휴진율이 10%가 채 되지 못했다며 휴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존의 의료계에서 집단휴진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주 미미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에는 초기 휴진율이 90%가 넘겼으며 일부 지역에서 상당 기간 40∼50%의 높은 휴진율을 유지한 만큼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게다가 2020년 의대 증원 때와는 달리 의협 총파업 선언 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나서서 무기한 전면 휴진을 예고하는 등 교수 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의협의 총파업보다 하루 앞선 17일부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분야를 제외하고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교수 단체들은 의협 결정에 따라 18일에 휴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적잖은 교수들이 이번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대위가 서울대병원 교수 1천475명을 대상으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느냐'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 801명 중 549명이 참여하겠다고 했다. 응답자 801명 중 68.5%로, 전체 교수 1천475명 중에서는 37.2% 정도다.

비대위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교수 1475명 중에는 환자를 보지 않는 교수들도 수백명이 있는데, 그런데도 549명이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건 진료를 보는 대부분 교수 대부분이 동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의료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규모 집단 휴진으로 번지지 않도록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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