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경국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전남광주의 국립순천대학교와 경북의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이 새로 들어선다. 정부는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며, 정원은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배정했다. 순천대 추천 과정을 둘러싸고 반발해 온 목포대의 재심사 요구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선정 절차는 올해 2월에 시작됐다. 복지부는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꾸려 신설 과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했다.

기획단은 3차례 회의 끝에 전남과 경북을 후보 지역으로 골랐다.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안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수련할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지역별 의료여건과 의대·교육병원 신설의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했고 정량평가도 병행했다. 정량평가는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100점)로 이뤄졌다.

이후 정부는 두 지역에 의대 설립 후보 대학을 추천하고,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내라고 요청했다. 경북은 경국대를 추천해 공동으로 계획서를 제출했다.

전남광주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국립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추진 중이던 터라 '통합 대학'의 의대 신설을 구상했으나 합의가 어려워졌고, 정부가 지자체에 최종 후보 대학을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자 전남광주는 전남연구원을 통해 추천 심사를 진행했고,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했다.

목포대는 이 과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남연구원의 심사가 졸속이고 불공정했다며 목포대의 의대 설립계획서를 다시 심사하라고 요구했다. 전남광주 목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전남광주의 순천대 추천 과정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돼 관련 내용 전반을 검토했다"며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복수의 외부 법률 자문 결과도 그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포대가 요구한 지자체 재심사나 정부의 직접 심사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한 100명 규모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나눴다. 전남광주는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경북은 남부권에 이미 55명 규모의 동국의대가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2032년∼2036년 정원 적용을 위한 대학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후속 조직도 꾸린다. 전남광주와 경북에는 지자체·대학·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랐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지역의대 구성·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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