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환자 진료비를 멋대로 깎아 주고, 환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병원 행정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감면이 병원의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배임 고의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부산의 한 의료법인 산하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일하며 진료지원과 재무·경리 업무를 총괄했다. 병원 내규상 진료비 감면 대상은 직원이나 직원의 직·방계 친족·지인으로 한정돼 있었다. A씨는 이를 넘어 임의로 감면을 해 줬다.

A씨는 2021년 6월 입원환자 B씨에게 미납 진료비 2천92만원 가운데 592만원을 깎아 주겠다며 현금 1천500만원을 받고 완납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까지 환자 4명에게 감면해 준 진료비는 모두 9천390만원이다.

A씨는 환자에게서 받은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상품권 등 개인 물품을 사는 데 쓴 혐의도 받는다. 횡령 금액은 1억3천716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준 환자에게 이자를 주는 차원이었거나 병원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감면 사실이 전산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직원에게 지시해 숨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환자들이 감면받은 사실을 병원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이 올해 3월 재정난으로 폐업하였는데, 피고인이 미납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해 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지 않고, 불법이득의사 및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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