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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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특사경 반대 시위 서울시의사회장 면담

"불법개설기관 근절 공감, 수사권 남용 막겠다"

작성일 : 2026-11-18 16:3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청희 건보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18일 강 이사장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계와 상시 소통 체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강 이사장은 전날 공단 본부 앞에서 특사경 반대 1인 시위를 하던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면담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이 국민 건강과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강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며 수사 범위에 선을 그었다.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다른 영역으로 넓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심사관과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제도적 통제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계와는 상시 소통 체계를 만들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황 회장은 의료인 권익 보호를 위한 상시 소통 체계 마련에 공감했고, 사무장병원 근절에도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다만 특사경 도입 자체에는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황 회장은 도입하더라도 대상은 사무장병원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장은 면담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사경은 사무장병원에 한정한다고 선언할 수 있고 이번 기회에 쟁점 부분에 서로 합의해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불법개설기관 근절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서로 뜻을 같이했으며 특사경 도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오해를 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와 협력하고 소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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