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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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2천억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된다.

건보 무임승차자가 무려 3만여 명

작성일 : 2018-07-27 12:17 수정일 : 2018-09-03 11:37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2년 778억 원에서 지난해 2,050억원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입자의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단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건보 무임승차자’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강보험 공단 측은 최근 3년간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자’를 약 3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청와대 게시판 등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국민혈세로 조성한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에게 무분별한 의료비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청원과 댓글들이 이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논란과 무임승차에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지난 16일에 단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외국인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무임승차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의 혈세낭비를 예방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