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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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

처벌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대표 발의되었다.

작성일 : 2018-08-10 17:05 수정일 : 2018-09-03 11:31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신상진 의원은 9일,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등 보건 의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

 

신상진 의원은 이러한 점이 향후 가해자의 보복위험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이유로 보고 이점을 문제 삼았다.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 없이 의료 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