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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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못하면 치과의 과실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작성일 : 2018-08-24 15:10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3년 전 A씨는 치근 발치 및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이 진행 중인 2016년 2월 17일 통증과 흔들림을 호소했고, 치과에서는 하악 전치 6개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기 위해 본을 떴다. 또, 제작한 치아 장착 후 전반적인 치아의 교합을 점검했다.

 

A씨는 임플란트 시술 이후인 하악 좌측 구치부의 불편감과 임플란트 보철의 파절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을 했고, A씨는 이를 토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악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치주염 등 심각한 손상이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만큼 간접 사실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 며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93다 52402, 2012더6851)를 적용했다.

 

또한 “정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임플란트 상부의 도재 파절과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은 시술 과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 이라고 판단했고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해 치과가 A씨에게 1845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러한 판결에 일부 개원의는 환자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으며, 임플란트 진료를 완벽하게 하더라도 이후 부작용과 합병증 발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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