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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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6개월 자격정지

작성일 : 2018-08-17 15:34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포함한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 4조 6항,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게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으로 유형을 세분화하고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기존 1개월에 불과했으나 1년까지 기한이 늘어났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항을 위반해 처방전을 따르지 않고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제공한 경우 자격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아닌 자격을 취소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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