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정책·행정

식약처,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기준 마련

작성일 : 2021-04-08 10:34 수정일 : 2021-04-08 10:35 작성자 : 조현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심의 대상 광고매체, 심의에서 제외하는 광고 등을 규정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된 데 따라 하위법령에서 세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상 매체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 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다.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사, 안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율심의기구는 심의한 광고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
“ 저작권자 ⓒ 한국뉴스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행정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