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이날 제4차 감염병자문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입국 전 검사 폐지 시기와 방법은 질병관리청 검역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입국 전 검사 폐지와는 별개로 입국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입국 직후 검사에 대해 “당분간 꼭 유지해야 한다”고 입국 전 검사를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할 것으로 정부에 제언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부실한 검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정확성과 효용성,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하루 평균 2만 명의 내국인 입국자가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에 평균 10만 원을 쓴다고 했을 때 하루 20억 원, 한 달 6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남겨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내국인이 귀국 전 외국에서 검사를 받을 때 지출하는 비용이 ‘국부 유출’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면서 “그래서 입국 후 검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귀국 시 진단검사 외에 대해 그는 “고위험군 정기적 사전 PCR 검사, 고령자 무료 PCR 검사, 밀접접촉자나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는 당분간 계속 필요하다”면서도 “학회에서는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는 무의미하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 그는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든, 소규모 유행이 반복되든, 겨울철에 대유행이 오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 고위험 감염취약시설에 진단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정책 기조와 검사·진단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와 분석에 기반한 방역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감시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체계로는 기간별, 생산 주체별로 정보가 분산돼 있어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신속한 통계 생산이 어려워 적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역학조사관이 수기로 작성한 역학조사 결과를 엑셀에 입력하고 취합하는 방식으로는 대규모 정보를 분석·취합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서 “과연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위상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역정보관리,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 예방접종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 분절된 시스템을 연계해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정부에 중증·준중증 병상에 대한 입실 기준과 전원체계 개선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은 병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철로, 여름보다 환자들과 수술, 검사들이 병원에 훨씬 더 많아진다”며 “정부가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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