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 무단횡단과 차이 없어…무료 의료 혜택 무상 제공 논의해야”
작성일 : 2023-01-02 15:5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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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량백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2일 고령층의 개량 백신 접종을 강조하며 치료비 지원과 인센티브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채 중증 코로나19로 치료를 받는 경우를 언급하면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좋은 백신이 있고 좋은 치료제가 있는데도 끝까지 거부해 중증에 이르고, 다 무료로 오랫동안 의료 혜택을 받는다”며 “과연 국가가 언제까지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코로나19 의료비 비용 주체가 바뀔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백신을 다 무료로 놔주고 100만원에 가까운 치료약을 다 무료로 드리고 그보다 더 비싼 면역 주사제를 다 무료로 드리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일반의료체계로 가서 독감처럼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 필요한 만큼 보장을 받는 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어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 헌혈과 마찬가지로 상품권 지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제가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동절기 추가접종 인센티브인) 고궁 입장 할인은, 이 겨울에 고궁에 갈 노인분들이 얼마나 있겠나”라면서 “5,000원이나 1만 원 정도 선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면 맞는 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비용효과면에서도 상품권 지급이 훨씬 효율이 높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어디까지나 방역 정책에 자문을 하는 수준으로,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비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전국 시도별 접종률을 표시한 지도를 제시하면서 “분포를 보고 잘하는 곳은 왜 잘하는 건지, 잘 안 되는 곳은 왜 못 하는 건지를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접종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접종률이 26.5%로 가장 낮은 대구에는 “부끄럽게도 꼴찌를 하고 있다. 조금 분발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65세 이상의 독감 백신 접종률이 80%인데 반해 코로나 접종률은 60세 이상 기준 31.1%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적 지원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재유행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수는 이제 정점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다만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가 600명대를 이어가는 등 중환자 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난 유행에 비해서 이번 동절기 유행에서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중증화가 더 많이 되고 있다.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행이 2달을 넘어가면서 중환자가 적체, 누적되는 부분도 있는데 백신 접종과 신속한 치료제 처방 등의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홍콩, 마카오 등에서 출발하는 항공편·배편에 대해 조치는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대책 시행 여지를 언급했다.
그는 “자문위 논의에서 홍콩, 마카오 이야기도 했었지만, 첫 조치이기 때문에 우선 가장 많은 중국(본토)에 대해 정책이 나왔다”며 “추후 추세를 봐가면서 홍콩 등뿐 아니라 허브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최근 10일 내 중국 체류 여부를 체크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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