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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가 다수로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1832건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점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1020건) 대비 80% 늘었으며, 이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발족된 사이버조사단이 ...
신생아 질환, 10월 1일부터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되며 분만료 수가 및 난청확진검사 수가보상은 일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간호학과 편입학 10%에서 30%로 확대 된다.
고질적인 간호 인력난, 요즘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 현장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계속해서 인력난이 이어지자 정부가 간호인력 즉시 배출 가속화를 위해서 방안을 생각해낸 것이 ‘고등교육법 시해령 일부개정령안’. 이 개정령에 따르면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은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당장 오...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요양병원·한의원 제외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에서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배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기준·진료실적 등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과 그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하...
의협 "국민건강이 영리화 보다 우선"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관련 법률을 제외토록 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권을 영리보다 우선...
의협 "국민건강이 영리화 보다 우선"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관련 법률을 제외토록 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권을 영리보다 우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하며, 현재 일반 병원에서 시행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책임연구원 명순구, 연구원 강윤구(전 심평원장)·박정연)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하며, 현재 일반 병원에서 시행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책임연구원 명순구, 연구원 강윤구(전 심평원장)·박정연)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6개월 자격정지
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포함한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 4조 6항,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하여...
병의원 모바일 예약 접수 기능이 주목 받다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통계 자료를 보면, 환자들이 병의원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만과 불편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많이 꼽힌 것으로는 바로 ‘긴 대기시간’ 이다. 긴 대기시간을 불만족 이유로 꼽은 수치는 무려 44.0%에 달했다.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대기시간 및 진료 순서에 불편을 겪으면서 많은 불만이 발생하는...
편의점 상비의약품, 다시 품목 확대 조정 결렬
약사법 개정으로 2012년 11월 15일부터 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1개 품목의 가정상비약이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판매됐다. 2013년 15개로 품목 수가 확대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품목과 품목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차가 커지면서 정부는 2016년 6월부터 심의위를 구성해 품목 수 조정 논의를 시작...
편의점 상비의약품, 다시 품목 확대 조정 결렬
약사법 개정으로 2012년 11월 15일부터 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1개 품목의 가정상비약이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판매됐다. 2013년 15개로 품목 수가 확대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품목과 품목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차가 커지면서 정부는 2016년 6월부터 심의위를 구성해 품목 수 조정 논의를 시작...
의료계 종사자 16%가 잠복결핵을 소지하고 있다?
병ㆍ의원 등 의료계 종사자의 16%가 잠복결핵을 소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으나 면역력에 의해 억제돼 질병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특별한 증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력도 없다. 면역이 약해지면 결핵균이 증식해 발병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잠복결핵 소지자의 약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고, 90%는 단순히 잠복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