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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시행 1년..."사각지대 적지 않다"
23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희귀질환관리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환자단체와 임상 의사들, 제약업계 관계자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빠른 등재와 급여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재정 확보 등 현실적 한계를 언급하며 난색을 표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환자와 임상 의사들, 제약사의 희귀질환 치료제의 빠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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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시행 1년..."사각지대 적지 않다"
23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희귀질환관리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환자단체와 임상 의사들, 제약업계 관계자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빠른 등재와 급여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재정 확보 등 현실적 한계를 언급하며 난색을 표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환자와 임상 의사들, 제약사의 희귀질환 치료제의 빠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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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첫 성인용 Td백신 '녹십자티디백신' 출시
국산 성인용 파상풍·디프테리아 예방 백신(성인용 Td백신) '녹십자티디백신'이 23일 출시됐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한 성인용 Td백신의 국산화가 가능해졌다. 녹십자티디백신은 파상풍균이 배출한 신경독소로 파상풍과 호흡기를 통해 주로 걸리는 디프테리아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다. GC녹십자는 2016년 11월 국산 성인용 Td백신으로 녹십자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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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증가..."건강검진에 일반혈액검사 포함해야"
국내 혈액암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혈 확대를 위한 국가적 혈액제제 확보 시스템 구축과 40대 이후 국가건강검진에 일반혈액검사(CBC)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는 최근 '한국인 혈액암 및 혈액질환의 현황과 수혈량 분석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희귀 혈액암에 대한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20...
- 제약협회, 우즈벡 한국제약 지원안 끌어내 한국제약산업대표단이 우즈베키스탄 미르자에브 시르다리야주 시장과 19일 만나 우즈벡의 '한국기업특별단지' 구성을 위한 세제, 인프라 구축 지원안 등을 약속받았다. 시르다리아주 산업단지는 우즈벡 정부가 구상하는 제약산업 특별단지 중 하나로 산업단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대표단장을 맡아 한국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논의를 이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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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인 중복 개설과 사무장병원은 다르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한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중복개설'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만큼 건보공단이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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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건보 급여 '심사실명제' 시행 합의
제 4차 실무협의체 회의 모습 ⓒ의협신문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 심사에 대한 책임자를 공개하는 '심사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심사위원 전체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심사위원으로 의료계 추천 인사를 의무적으로 참여 시킴과 동시에 의료기관이 부당청구에 대해 자진해서 신고하는 '자율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계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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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2017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
ⓒ김선경 기자 20일부터 요양기관들이 지난해 건강보험 연간지급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20일부터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17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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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2017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
ⓒ김선경 기자 20일부터 요양기관들이 지난해 건강보험 연간지급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20일부터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17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
- 동아,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 기술수출 동아에스티가 개발 중인 자체개발 천연물 의약품인 당뇨병성신경병증치료제 'DA-9801'을 최근 미국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에 최근 '라이선스아웃(기술수출)'했다. 계약금 200만달러와 뉴로보 지분 5%를 받는 조건이다.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최대 1억7800만달러를 확보했고 상업화 이후 판매 로열티도 받기로 했다. 뉴로보는 DA-9801의 글로벌 임상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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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처방전 '2매 발행' 의료법에 명시 추진"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의사,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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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까지 적정수가·건보재정 안정 대책 마련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적정 수가와 적정 의료이용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등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9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추진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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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까지 적정수가·건보재정 안정 대책 마련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적정 수가와 적정 의료이용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등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9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추진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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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조 7000억원 '의과 비급여' 급여화"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자체 수립한 총 5조 7000억원 규모의 의과 분야 비급여 전면 급여화 내용과 추진 일정 등 세부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급여화 대상은 2조 6000억원 규모의 의학적 비급여, 2조 2000억원 규모의 MRI·초음파, 9000억원 규모의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등이며, 1조 6000억원 규모의 비급여는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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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조 7000억원 '의과 비급여' 급여화"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자체 수립한 총 5조 7000억원 규모의 의과 분야 비급여 전면 급여화 내용과 추진 일정 등 세부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급여화 대상은 2조 6000억원 규모의 의학적 비급여, 2조 2000억원 규모의 MRI·초음파, 9000억원 규모의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등이며, 1조 6000억원 규모의 비급여는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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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향한 '소아 환자' 안전을 위한 3가지 제언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피용 BCG의 정식 국가무료예방접종 사업 채택, 수두 2회 추가접종 확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소아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 의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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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향한 '소아 환자' 안전을 위한 3가지 제언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피용 BCG의 정식 국가무료예방접종 사업 채택, 수두 2회 추가접종 확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소아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 의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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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종사 의료인 양성' 의대 신설 근거 마련 추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려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돼,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지자체에 공공의대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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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종사 의료인 양성' 의대 신설 근거 마련 추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려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돼,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지자체에 공공의대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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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에 '비급여 급여화 세부계획' 설명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의료계 설득작업을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과 18일 2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