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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에 '비급여 급여화 세부계획' 설명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의료계 설득작업을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과 18일 2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김광수 의원, 사무장병원 제재·처벌 강화 추진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불법 사무장병원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
복지부, 외과전공의 권역외상센터 수련 시범사업 추진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일반외과 등 4개 외과계 전공의들의 권역외상센터 수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도 외상센터 규정에 의해서 외과계 전공의 수련이 가능하지만, 수련병원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수련 의무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계획은 1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외상센터 지원 관련 국민청원에 답하는...
복지부, 외과전공의 권역외상센터 수련 시범사업 추진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일반외과 등 4개 외과계 전공의들의 권역외상센터 수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도 외상센터 규정에 의해서 외과계 전공의 수련이 가능하지만, 수련병원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수련 의무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계획은 1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외상센터 지원 관련 국민청원에 답하는...
실손보험 청구, 스마트폰 앱 터치 한 번으로 끝
(왼쪽) 레몬헬스케어 홍병진 대표,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병원장, (오른쪽)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레몬헬스케어는 세브란스병원 및 KB손해보험과 함께 '실손보험 바로청구' 서비스 구축을 위한 3자 간 업무제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레몬헬스케어는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엠케어'를 통해 KB손해보험 실손...
여당·시민단체·정부, 의료계 '문케어 반대' 성토
1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인사들이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성토하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계, 그리고 정부가 한목소리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성...
28만 국민 부름에 박능후 장관의 답은?
박능후 장관이 청와대 홈페이지 영상을 통해 중증외상센터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북한군 귀순으로 시작된 이국종 아주의대 교수(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와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 요구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답이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중증외상 분야의 추가적·제도적...
건강해도 대장내시경 경험자가 대장암 발생 낮아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대장암 발생률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소는 최근 '우리나라 대장암의 발병률 양상과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2004년과 2005년 국가검진을 받은 사람 중 과거 암 진단 이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해 2015년까지 건보공단에 청...
건강해도 대장내시경 경험자가 대장암 발생 낮아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대장암 발생률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소는 최근 '우리나라 대장암의 발병률 양상과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2004년과 2005년 국가검진을 받은 사람 중 과거 암 진단 이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해 2015년까지 건보공단에 청...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건정심 위원 검찰 고발
15일 서울지검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들. 왼쪽부터 정유미 부회장(대한모유수유의사회 명예회장)·임현택 회장·양태정 고문 변호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8일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유발한 궁극적 책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있다며 건정심 위원장과 위원 25명을 직무 유기와 업무상 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건정심 위원 검찰 고발
15일 서울지검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들. 왼쪽부터 정유미 부회장(대한모유수유의사회 명예회장)·임현택 회장·양태정 고문 변호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8일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유발한 궁극적 책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있다며 건정심 위원장과 위원 25명을 직무 유기와 업무상 과...
복지부, 문케어 지원 '의료보장심의관' 신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국장급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방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해, 오는 2020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복지부, 문케어 지원 '의료보장심의관' 신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국장급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방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해, 오는 2020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예상치 못한 후유증...법원 "치료비는 내야"
의료진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비율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김선경 기자 photo@kma.org]ⓒ의협신문 수술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환자의 수술비와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치료 결과가 나쁘더라도 환자측이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 '수가인상·종별가산율 30% 적용' 등 요구
ⓒ의협신문 의정협의 실무협의가 거듭되면서 논의 내용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의정 5차 실무협의에서 현행 수가를 인상하고, 종별 가산율 30% 적용, 현지확인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5차 실무협의를...
의협 비대위 '수가인상·종별가산율 30% 적용' 등 요구
ⓒ의협신문 의정협의 실무협의가 거듭되면서 논의 내용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의정 5차 실무협의에서 현행 수가를 인상하고, 종별 가산율 30% 적용, 현지확인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5차 실무협의를...
피나스테라이드 남성불임 원인 기전 밝혀
박종관 전북의대 교수 대표적인 탈모치료제 성분인 '피나스테라이드'가 남성불임을 일으키는 기전이 확인됐다. 다국적 제약사 MSD의 '프로페시아'가 대표적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탈모치료제이다. 박종관 전북의대 교수팀은 '피나스테라이드에 의한 쥐 고환의 세포자멸과 DA-9401에 의한 보호 효과: IRE1 과 cJNK 통로에 대한 연구' 논문을 통해 12일 불...
사무장병원·과잉진료·나이롱환자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보상
정부가 의료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
사무장병원·과잉진료·나이롱환자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보상
정부가 의료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
복지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12일 올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일명 장애인 주치의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12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는 중증장애인(1~3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