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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혈압 측정하는 환자 10명 중 1명만 집에서 잰다
고혈압 환자 가운데 '가정혈압'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6명이지만, 실제로 가정혈압을 측정하는 환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혈압을 측정하지 않는 이유는 '혈압계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고혈압학회는 가정혈압 측정 교육자료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키로 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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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막바지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설명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해당 의료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안 마련 작업을 마무리했다.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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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막바지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설명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해당 의료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안 마련 작업을 마무리했다.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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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학대 미신고 시 면허정지” 우려
진료 중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 의사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추진돼 의사들이 우려하고 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의료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대 사실을 알게 됐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명시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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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학대 미신고 시 면허정지” 우려
진료 중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 의사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추진돼 의사들이 우려하고 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의료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대 사실을 알게 됐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명시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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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수술 후 합병증 소송 법원 기각
▲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씨가 B대학병원과 C의사를 상대로 낸 3억 5406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48158·본소)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척추 수술 후 출혈·혈종·마비 등이 발생, 장애가 남게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환자에게 법원이 항소기각과 함께 남은 진료비를 납부하고, 지연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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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염병 확산 시 의료기관 공개” 난색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이름을 대중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거 메르스 사태처럼 의료기관 실명 공개가 자칫 해당 지역 전체 의료기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은 감염병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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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염병 확산 시 의료기관 공개” 난색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이름을 대중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거 메르스 사태처럼 의료기관 실명 공개가 자칫 해당 지역 전체 의료기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은 감염병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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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표시내용 관한 기준 발령
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 환자·의료인 간 신뢰 강화 계기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5월 11일에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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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표시내용 관한 기준 발령
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 환자·의료인 간 신뢰 강화 계기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5월 11일에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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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과징금 최대 10억 법개정...의료계 "불합리"
진료비 허위청구 등이 적발된 의료기관이 영업정지 처분 대신 받게 되는 과징금 액수를 현행 5000만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난달 11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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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과징금 최대 10억 법개정...의료계 "불합리"
진료비 허위청구 등이 적발된 의료기관이 영업정지 처분 대신 받게 되는 과징금 액수를 현행 5000만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난달 11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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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삭감 분쟁 조정기구 설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국가 기구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사무국을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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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삭감 분쟁 조정기구 설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국가 기구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사무국을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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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3억 배상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원형 고등부장판사·주심 김민기 고법판사)은 A씨와 가족이 B의료재단·C약품 주식회사·D약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3나2010343)에서 B의료재단은 A씨에게 2억 9071만 원, 남편에게 700만 원, 자녀 2명에게 각 300만 원 등 3억 37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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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3억 배상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원형 고등부장판사·주심 김민기 고법판사)은 A씨와 가족이 B의료재단·C약품 주식회사·D약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3나2010343)에서 B의료재단은 A씨에게 2억 9071만 원, 남편에게 700만 원, 자녀 2명에게 각 300만 원 등 3억 37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약품...
- 의협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부족’ 잘못된 추계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30년에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보사연 연구결과를 인용한 보건복지부 발표는 잘못된 추계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 의협은 보사연에서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추계하면서 전제로 내건 몇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우선, 보사연은 추계시 ‘근무일수 265일을 기준’으로 ...
- 의협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부족’ 잘못된 추계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30년에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보사연 연구결과를 인용한 보건복지부 발표는 잘못된 추계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 의협은 보사연에서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추계하면서 전제로 내건 몇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우선, 보사연은 추계시 ‘근무일수 265일을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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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간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협약식 개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본격 확산 추진 6개 거점의료기관과 업무협약식 개최(5.4),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월 4일(목) 오후3시30분 분당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 관계자를 격려하고, 참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6개 거점의료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사업위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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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간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협약식 개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본격 확산 추진 6개 거점의료기관과 업무협약식 개최(5.4),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월 4일(목) 오후3시30분 분당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 관계자를 격려하고, 참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6개 거점의료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사업위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