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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하지 않은 의사 벌금 100만 원
▲ 법원이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대해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진료기록부에 진단과 치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의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병주)은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기소된 의료법 위반 사건(2016고정4042)에서 A성형외과 전문의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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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하지 않은 의사 벌금 100만 원
▲ 법원이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대해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진료기록부에 진단과 치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의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병주)은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기소된 의료법 위반 사건(2016고정4042)에서 A성형외과 전문의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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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본 발급 원본 내역 일부 누락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하면서 원본의 시술 내역을 일부 누락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223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거나 수정됐다는 사실이 증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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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본 발급 원본 내역 일부 누락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하면서 원본의 시술 내역을 일부 누락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223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거나 수정됐다는 사실이 증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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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 정책 설명회 개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 개최 진흥원, 5월 12일(금) 서울·5월 17일(수) 부산에서 설명회 열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오는 5월 12일(금) 서울 포스트타워와 5월 17일(수)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진흥원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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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 정책 설명회 개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 개최 진흥원, 5월 12일(금) 서울·5월 17일(수) 부산에서 설명회 열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오는 5월 12일(금) 서울 포스트타워와 5월 17일(수)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진흥원은 이번 ...
- ‘한-카 보건의료 카라반 행사’ 성황리 개최 진흥원, 카자흐스탄 카라간다‧남카자흐스탄 주정부 보건국과 MOU 체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시형)은 한-중앙아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 동포 이주 80주년을 맞이하여 4월 19일(수)부터 4월 25일(화)까지 ‘2017 한-카 보건의료 카라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l...
- ‘한-카 보건의료 카라반 행사’ 성황리 개최 진흥원, 카자흐스탄 카라간다‧남카자흐스탄 주정부 보건국과 MOU 체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시형)은 한-중앙아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 동포 이주 80주년을 맞이하여 4월 19일(수)부터 4월 25일(화)까지 ‘2017 한-카 보건의료 카라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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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들 ‘분만 의사 금고형 ’ 잔인한 결정
태아의 자궁 내 사망 사건으로 법원이 산부인과 의사에게게 금고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여자의사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자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어 "인천지법이 여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8개월간 금고형을 선고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자궁 내 태아 사망은 분만 과정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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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들 ‘분만 의사 금고형 ’ 잔인한 결정
태아의 자궁 내 사망 사건으로 법원이 산부인과 의사에게게 금고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여자의사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자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어 "인천지법이 여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8개월간 금고형을 선고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자궁 내 태아 사망은 분만 과정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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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보건의료를 위해 정책 제언
전국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밝은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에 나섰다. 젊은의사협의체가 27일 오후 8시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김용익 민주연구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는 2시간의 간담회 동안 보건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한 9개의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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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보건의료를 위해 정책 제언
전국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밝은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에 나섰다. 젊은의사협의체가 27일 오후 8시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김용익 민주연구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는 2시간의 간담회 동안 보건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한 9개의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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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보건미래 위해 정책 제언 실시
전국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밝은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에 나섰다. 젊은의사협의체가 27일 오후 8시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김용익 민주연구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는 2시간의 간담회 동안 보건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한 9개의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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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보건미래 위해 정책 제언 실시
전국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밝은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에 나섰다. 젊은의사협의체가 27일 오후 8시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김용익 민주연구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는 2시간의 간담회 동안 보건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한 9개의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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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 개선' 강행
보건복지부가 정신의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시범사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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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 개선' 강행
보건복지부가 정신의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시범사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성...
- 의·약 단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첫 회의 개최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약 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들이 중심이 되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및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보다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현지조사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의협은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 의·약 단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첫 회의 개최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약 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들이 중심이 되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및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보다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현지조사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의협은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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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의사 금고형 판결...부산도 화났다
▲ 분만 중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인천지법은 지난 4월 6일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월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로 단지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 다는 차이점이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가 24일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월형을 선고한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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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의사 금고형 판결...부산도 화났다
▲ 분만 중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인천지법은 지난 4월 6일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월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로 단지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 다는 차이점이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가 24일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월형을 선고한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