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정신병원 요양보호사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 징역 16년 법원 [사진=연합뉴스tv]정신병원 요양보호사의 머리를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등...
시술소 차려 의사행세…제2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대량판매 적발 경찰이 압수한 에토미데이트 및 현금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3만여 앰풀(약물이 든 용기)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
차단율 90% 이상?…전자파 차단 제품 실제 효과는 '미미'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tv]'전자파 차단'을 내걸고 온라인에서 판매된 제품들의 효과가 실제로는 상품 정보에 기재된 성능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자파...
설 건강하게 보내려면…"감염병 정보 확인하고 예방접종 필수" [사진=연합뉴스tv]다가오는 설 연휴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고 현지에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해야 한다.국내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가 여전...
복지장관, 호남 응급의료현장 의견청취…故 윤한덕 센터장 추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1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개정법 4월 24일 시행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된 자동판매기 [사진=연합뉴스]앞으로 합성니코틴이 담긴 액상 전자담배도 궐련(연초) 담배와 똑같이 규제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
법원 "영상판독 과실 '용역 의사'도 환자사망 손해배상 책임" 법원 [사진=연합뉴스tv]영상검사 판독 과실 탓에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졌다면, 판독을 대행한 '용역 의사'도 병원과 공동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이상훈 민사12단독 이상...
복지장관 "통합돌봄 전면 시행까지 두 달…지자체 역량 지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을 두 달 앞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통합 돌봄 사업 주체인...
출동 후 늑장 귀소 '성실 근무 위반' 119 대원들 징계 119구급대 [사진=연합뉴스]부산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출동 후 센터로 곧바로 귀소하지 않고 빙빙 둘러 복귀한 정황이 확인되며 징계처분을 받았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
전공의들 "의대 증원 멈춰야"…교수들 "검증 자료 공개해달라"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유청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미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7년도 의과대학 ...
서울대 연구진 "식약처 이해충돌 관리 미흡"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해충돌 관리가 미국, 유럽 등 의약품 규제당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장익 교수 등은 ...
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부당이득금 191억 현장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연합뉴스]a씨는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돼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70억원에 달한다. 그는 7년간 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독려 전화를 수신...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 채비…바이오 기업인 간담회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해 12월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보건복지부는 21일 '제2차 첨...
외국인 성형수술비 등 1천500억원 가상자산 환치기 일당 검거 불법환치기 조직 검거 사건 개요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외국인 성형수술비와 유학자금 등을 명목으로 1천500억원에 달하는 불법 환치기를 한 국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유행 꺾였던 독감, 7주만에 다시 증가…질병청장 "B형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 붐비는 어린이병원 [사진=연합뉴스]작년 연말 유행이 꺾였던 인플루엔자(독감)가 새해 들어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다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
문신사 국시 2027년 말 첫 도입…면허소지자에만 독점 지위 눈썹 문신 교육 [사진=연합뉴스]이제는 합법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 문신사를 뽑는 국가시험(국시)이 2027년 말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내...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해야…전문 국가자격 신설도 필요" 요양보호사 [사진=연합뉴스tv]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요양보호사를 '선임'으로 지정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전문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12일...
의협 "정부 '졸속 의대정원 결정'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기 위한 의사인...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5% 단계적 인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
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도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질병관리청 제공]올해부터는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이들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됐을 경우 치료비 본인부담을 면제받게 된다.질병관리청은 새해부터 이들의 치료에 필요한 약제가 요양급여와 본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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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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