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2월 국회 시작...문케어 관련법 심사 '이목' ⓒ의협신문 2월 임시국회가 30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을 개시한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는 2월 1일 있을 예정이다. ...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비의료인' 포함 추진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협신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물론 비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도 진료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채...
의료기관 등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점검 강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층 브리핑룸에서 가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등 건출물 화재안전 기준·점검 강화계획...
의료기관 등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점검 강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층 브리핑룸에서 가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등 건출물 화재안전 기준·점검 강화계획...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D-7, 현장은 문제 '산적'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3개월 간 시범사업을 거친 연명의료 '중단...
불리한 심사기준 적용...법원 "노인전문병원 수탁 제외 위법"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기 않은 채 12년째 도립 노인전문병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을 수탁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
복지부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긴급 대응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사건 수습을 위해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사고...
복지부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긴급 대응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사건 수습을 위해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사고...
타그리소 혈액생검, 암질환심의위 통과…급여 9부 능선 ⓒ의협신문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에 대한 혈액생검 급여인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EGFR 혈액생검을 통한 T790M 변...
환자끼리 폭행 사망...법원 "후속조치 소홀한 병원이 배상" 병실에서 폭행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 신고와 함께 전원, 퇴원, 다른 병실 이동 등 후속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병실 내 환자 폭행 사건에서 후속조치를 비롯해 포괄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만큼 병...
국민 56.9% 건강보험료 인상 "긍정적"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자신이 의료기관에서 받은 외래의료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높은 만족도에 따라 국민 56.9%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올해 적정성 평가 계획, '환자안전'에 방점 ⓒ의협신문 올해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계획은 '환자안전'에 방점이 찍혔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에 따라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일자 이에 부응하기 ...
의학회 "권익위 국제학회 인정 기준 수용 불가" 표명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마련한 의료 분야 국제학술대회 지원 인정 기준 강화 권고안에 대해 대한의학회가 수용 불가 견해를 밝혔다. 권익위는 조만간 5개국 외국인 보건의료 전문가가 100인 이상...
의학회 "권익위 국제학회 인정 기준 수용 불가" 표명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마련한 의료 분야 국제학술대회 지원 인정 기준 강화 권고안에 대해 대한의학회가 수용 불가 견해를 밝혔다. 권익위는 조만간 5개국 외국인 보건의료 전문가가 100인 이상...
연명의료 '중단' 결정제도 2월 4일 본격 시행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석 달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1년..."사각지대 적지 않다" 23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희귀질환관리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환자단체와 임상 의사들, 제약업계 관계자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빠른 등재와 급여화를 위한 법 개정...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1년..."사각지대 적지 않다" 23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희귀질환관리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환자단체와 임상 의사들, 제약업계 관계자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빠른 등재와 급여화를 위한 법 개정...
혈액암 증가..."건강검진에 일반혈액검사 포함해야" 국내 혈액암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혈 확대를 위한 국가적 혈액제제 확보 시스템 구축과 40대 이후 국가건강검진에 일반혈액검사(CBC)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
법원 "의료인 중복 개설과 사무장병원은 다르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한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중복개설'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만큼 건보공단이 환수처분을...
의·정, 건보 급여 '심사실명제' 시행 합의 제 4차 실무협의체 회의 모습 ⓒ의협신문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 심사에 대한 책임자를 공개하는 '심사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심사위원 전체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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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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