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미복귀 전공의가 1만 2,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약 5,000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완료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8일까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사전 통지 절차를 마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전 통지 이후 전공의들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 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공의 요청 시 수련병원을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협조해준 덕분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1% 줄었지만, 전공의가 없는 비(非)수련병원에서는 10% 늘었다"고 전했다.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이날부터는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 이들 공보의 중 26명은 전문의며, 92명은 일반의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로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보의 파견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곳의 보건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의료진을 순환 배치하는 등 2단계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명 정도 공보의를 추가 배치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 교육 등으로 실제로는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파견 기간을 한 달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정통령 중대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전체 공보의는 1,4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2차 투입은 가급적 다음 주 중에 하려고 계획 중이나 수요 조사 등이 필요해서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는 35% 줄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상시와 유사한 약 3,000명 수준을 유지했다.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10곳을 제외한 398곳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복지부는 피해 신고 접수가 가능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신고 가능한 직통 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지원 등을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행하고 향후 의료 공백 사태가 심화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도 신속히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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