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의료계 대안에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조규홍 보건복지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의 증원 축소 주장에 대해 "학교별 배정을 (이미) 발표해서 (다시)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증원을 축소·철회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제안한 '증원 1년 유예' 안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증원을)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열고 실손보섬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 제도를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며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다한 보상을 제공하는 실손보험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손보험으로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는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도 환자의 부담을 키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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